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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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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사회보장·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.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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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.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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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국가의 독립·영토의 보전·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.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. 대통령은 내우·외환·천재·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·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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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.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.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 국가는 사회보장·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.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